The Basic Principles Of 개인회생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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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속포기 절차 진행 방법(한정승인) : 상속재산과 채무 목록, 장례비까지 정확히 작성 →  피상속인 사망 당시 최후 주소지 → 관할 가정법원에 제출

보험수익자가 상속인으로 되어 있다면 '처분행위'에 해당하지 않지만 피보험자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'처분행위'가 될 수 있으므로 한정승인 및 상속포기 신청 전 처분행위가 있었는지 꼼꼼하게 검토해보아야 합니다.

은행채무, 신용카드 대금, 사채 등 채무원인을 불문하고, 금액의 많고 적음도 상관없으며, 연체 중이 아니라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.

자, 이제 본격적으로 개인파산면책 후 불이익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. 파산자는 먼저 사법상 후견인, 친족회원, 유언집행자, 수탁자가 될 수 없습니다. 단, 권리능력과 행위능력, 소송능력은 제한받지 않지요. 또한 공법상 공무원과 변호사, 공인회계사, 상속한정승인 변리사, 공증인, 부동산중개업자, 사립학교교원, 건축사 등 국가 고시나 국가 공인 자격증을 필요로 하는 직종을 할 수 없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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즉, 파산결정이 난 채무자라고 하더라도, 법원의 면책 결정이 있기 전까지는 그 채무를 탕감받는 게 아니다. 최악의 경우 파산 선고는 났는데, 면책 결정이 나지 않아서 재산만 모조리 다 환가당하고 채무는 채무대로 그대로 유지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.